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콘텐츠 활용과 저작권의 관계 ..PAGE:13 FTA 저작권 내용 해설서┃저작권과 FTA 011 010 02 FTA란? 조약은 국제법 주체들이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체결한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국제적 합의이다. 현재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제법 주체로 국가와 국제기구만이 인정된다. 조약의 명칭은 조약(treaty), 협약(convention), 협정(agreement), 의정서(protocol), 헌장(charter), 규약(statute) 등 다양하며 조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조약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하여 명칭을 부여한다. 그런데 조약은 명칭이 무엇이던지 국제법적 효력은 동일하다. FTA는 협정(agreement)에 속하는 조약으로서 협정을 체결한 국가 서로 간에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증진을 도모하는 특혜 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FTA는 WTO협정과 같이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는 것과 달리 FTA를 체결한 국가 사이에서만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체결 당사국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간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주요한 대안이 되기도 한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64 4) ‘저작권 공정사용 및 침해예방’ 안내자료 제작································································· 65 5) 저작권 보호 인식 조성································································································· 66 제2장 콘텐츠 유통 환경 ························································································· 69 제1절 음악산업 ······················································································································ 69 1. 2018년 음악산업 동향·····································...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2021년 4월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박 주 환 2021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PAGE:4 제1장 콘텐츠 유통 환경 1 제1절 산업 동향 3 제2절 합법저작물 유통 환경 7 제3절 불법복제물 유통 환경 9 제2장 불법복제물 조사 개요 11 제1절 조사 배경 및 목적 14 제2절 조사 내용 15 제3절 조사의 방법론 16 제4절 조사 설계 16 1. 조사 체계 16 2. 표본 설계 17 가. 모집단 17 나. 표본 추출 17 3. 실사 17 4. 자료 입력 및 처리 17 가. 자료 검증 17 나. 자료 입력 및 분석 17 5. 모집단 현황 18 6. 응답자 특성 19 제5절 조사 적용기준 20 1. 음악 이용의 정의 20 2. 불법복제물의 범위 20 3. 조사 용어의 정의 21 목차 ..PAGE:5 2021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제3장 불법복제물 이용실태 조사 23 1.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자 비율 25 2. 불법복제물 이용량 28 가. 이용경로별 음악 콘텐츠 이용량 28 나. 온·오프라인 이용경로별 음악 콘텐츠 이용량 30 다. 이용경로별 불법복제물 이용 비중 32 라. 응답자 특성별 불법복제물 이용량 33 3. 불법복제물 이용률 35 4.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자의...

o강좌운영 o운영결과보고 온라인 저작권교육 o원격교육과정운영 o워크숍및간담회등 o원격교육콘텐츠개발 o 원격교육시스템 관리 및유지‧보수 차세대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 구축·운영 o기본계획수립및 정보화사전협의 o입찰공고·업체선정 o통합프로그램개발 o개발감리 중간 최종 o클라우드도입 (‘22.10~23.10) o상담봇도입및적용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o 환경분석을통한저작권홍보기반마련 -저작권중장기홍보전략수립연구 o 저작권인식제고를위한홍보콘텐츠제작 4.기대효과 o 지역 연계 교육 등 저작권 사각지대에 있는 교육대상을 발굴하여 지역 내 사회적가치제고활동및교육기부활동활성화 o 저작권인식취약계층에 대해저작권 교육의기회를부여함으로써저작권 의식을함양하고건전한저작물이용촉진 o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저작권 관련 교육 강화 지원 및 저작권 인식 공감 형성‧교육기반강화 o교원,산업종사자,공무원,일반인,대학생,학부모‧청소년등맞춤형교육제공 -생활밀착형저작권홍보영상제작 -유명크리에이터협업저작권소재프로그램제작 o SNS를활용한저작권전문기관홍보 -위원회 SNS및저작권캠페인운영 -저작권홍보콘텐츠매체송출

..PAGE:93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운영 ◆일정 안내 - 교육일 기준 일주일 전에 강의 정보 등 안내 메일 발송 ※ 배정된 강사 확인 필수 ◆일정 변경 - 확정된 교육 일정은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하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개월 전에 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정 ※ 교육 당일 취소 발생 시, 공문으로 내용 소명 필요 ※ 강사와 직접 연락하여 일정을 변경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불가 - 변경 요청 일자에 배치할 강사가 없는 경우 일정 변경 불가 ◆교육 운영 - 사전 안내 메일로 강사 확인 후 일정 점검 -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운영 시 강사와 사전 점검 필수 - 강의환경(빔, TV, 노트북 등 PPT 강의안 송출) 사전 점검 - 강의만족도 제출 ※ 강의만족도는 담당교사, 대표 학생이 작성하는 강사 평가로, 강사 인당·일당 각 1부씩 온라인 사이트(안내메일에 제공)를 참조하여 제출 ※ 강의만족도 제출로 결과 보고가 대체되며, 강사에 대한 강의료 및 여비는 위원회에서 지원(지급) 됨 ☞ 교육 신청 및 운영 프로세스 신청자 · 온라인 신청 (www.copyright.or.kr/offedu) · ‘교육확정’ 여부 확인 · (필요시)사전 일정변경 신청 · 교육대상 선정(접수순) · ‘교육확정’...

심 저작권 교육 확대‧강화를 통해 청소년의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용문화 의식 함양 도모 o 교원, 산업종사자, 공무원, 일반인, 대학생, 학부모‧청소년 등 맞춤형 교육 제공 o 대학(원) 내 (예비)창작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교육을 통해 창의 저작권 인재 양성 기반 강화 o 국민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올바른 저작물 이용 캠페인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친근감 및 반듯한 저작권 문화 조성 (참고) 저작권 교육 사업 추진일정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기본계획 수립 교육 안내 및 접수 교육 운영 청년강사 발대식 개최 청년강사 신규모집‧양성 청소년 의식 조사 사업완료 및 평가‧보고 저작권 체험교실 운영 기본계획 수립 신청접수 및 대상선정 체험교실 운영교사 연수 체험교실 운영 우수운영교실 평가‧포상 분석 및 결과보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교육 기본계획 수립 교육대상자 참가 통보 교육 운영 결과보고 및 미이수자 통보 저작권 교과 내용 연구 기본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연구수행 결과보고 저작권 교육 기반 강화 (각종협력연수) 시도 교육지원기관 연수 교과서 편찬기관 연수 방송작가 연수

위한 저작권법 15시간(4주)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저작권 & 자산관리 이해 3시간(4주) 일반인 생활 속 저작권 Q&A 15시간(4주) 대학생 대학생을 위한 저작권 노트 15시간(4주) 대학생을 위한 저작권 교양 강좌 상시 ※ 저작권교육 포털사이트(www.copyright.or.kr/education)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접수 - 청소년 및 학부모 과정 구분 교육과정명 교육시간 교육시기 비고 청소년 저작권과 친구될래요(초등 저학년용) 3시간(3일) 상시 무료 저작권과 친구될래요(초등 고학년~중등용) 반드시 알아야 할 학교 속 저작권 이야기(중고등학생용) 학부모 저작권! 이제 기본입니다(초등 학부모용) 저작권! 이제 기본입니다(중등 학부모용) ※ 저작권교육 포털사이트(http://youth.ac.copyright.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접수 - 평생교육 과정(유료) 구분 교육과정명 교육시간 교육시기 수강료 일반과정 아리송한 웹저작권 한방에 끝내기 30시간(6주) 1, 3, 5, 7, 9, 11월 개강 9,000원 실무자과정 분야별 저작권 계약실무 노하우 20시간(4주) 매월 15일 개강 6,000원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실무 ※ 원격평생교육원 사이트(http://edulife.copyright.or.kr) 회원가입 후...

비고 산 업 종 사 자 인터넷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12시간(1개월) 매월 15일 개강 무료 출판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음악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저작권 개요(공통연수) 6시간(1개월) 방송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게임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소프트웨어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캐릭터․디자인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모바일 콘텐츠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콘텐츠 수출산업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공무원 실무에서 바로쓰는 공무원을 위한 저작권법 15시간(1개월)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저작권 & 자산관리 이해 3시간(1개월) 일반인 생활 속 저작권 Q&A 15시간(1개월) 대학생 대학생을 위한 저작권 노트 15시간(1개월) 대학생을 위한 저작권 교양 강좌 상시 ※ 신청접수 : 매월 1일 ~ 14일 - 청소년 및 학부모 과정(http://youth.edu-copyright.or.kr) 구분 교육과정명 교육시간 교육시기 비고 청소년 저작권과 친구될래요(초등 저학년용) 3시간 (3일) 상시 무료 저작권과 친구될래요(초등 고학년~중등용) 학부모 저작권! 이제 기본입니다(초등 학부모용) 저작권! 이제 기본입니다(중등 학부모용) ※ 신청접수 : 상시

비고 산 업 종 사 자 인터넷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12시간(1개월) 매월 15일 개강 무료 출판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음악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저작권 개요(공통연수) 6시간(1개월) 방송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게임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소프트웨어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캐릭터․디자인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모바일 콘텐츠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콘텐츠 수출산업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공무원 실무에서 바로쓰는 공무원을 위한 저작권법 15시간(1개월)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저작권 & 자산관리 이해 3시간(1개월) 일반인 생활 속 저작권 Q&A 15시간(1개월) 대학생 대학생을 위한 저작권 노트 15시간(1개월) 대학생을 위한 저작권 교양 강좌 상시 ※ 신청접수 : 매월 1일 ~ 14일 - 청소년 및 학부모 과정(http://youth.edu-copyright.or.kr) 구분 교육과정명 교육시간 교육시기 비고 청소년 저작권과 친구될래요(초등 저학년용) 3시간 (3일) 상시 무료 저작권과 친구될래요(초등 고학년~중등용) 학부모 저작권! 이제 기본입니다(초등 학부모용) 저작권! 이제 기본입니다(중등 학부모용) ※ 신청접수 : 상시

전문 강좌 운영 운영 결과 보고 o 저작권 홍보 강화 - 대중매체 등을 활용한 저작권 홍보 ․저작권 브랜드 ‘반듯ⓒ’ 확산 홍보 ․생활밀착형 저작권 인식제고 홍보 - 전국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 및 저작권 논문 경연대회 개최 - 월간 ‘저작권 문화’(23,000부/월) 및 계간 저작권 발간(3,200부/년) - 추진일정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o 저작권 브랜드 ‘반듯ⓒ’ 확산·홍보 - 반듯Ⓒ 홍보콘텐츠 제작 및 송출 - 뉴미디어(1인 미디어)를 활용한 저작권 홍보 o 생활밀착형 저작권 인식제고 홍보 - 대학생 저작권 서포터즈 선발‧운영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관리 - 반듯ⓒ 정기캠페인(온‧오프라인) 운영 4. 기대효과 o 체험 중심 저작권 교육 확대‧강화를 통해 청소년의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용문화 의식 함양 도모 o 교원, 산업종사자, 공무원, 일반인, 대학생, 학부모‧청소년 등 맞춤형 교육 제공 o 대학(원) 내 (예비)창작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교육을 통해 창의 저작권 인재 양성 기반 강화 o 저작권 브랜드를 활용한 저작권홍보와 생활 속 소재의 콘텐츠 제작‧보급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반듯한 저작물 이용문화 조성